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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혁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혁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6.06.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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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 채인석 화성시장, 하루 24시간 단식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막기 위해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하루 24시간 단식을 하기로 했다.

또 고양·과천·용인시장 등은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안이 시행되면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과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