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등 경기도 6개시 시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수원 108만178명, 성남 94만1천907명, 화성 56만8천499명 등 6개 시에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277만3천명이 참여했다.
6개시 시민대책기구 대표들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결해 기자회견을 하고 얼음 깨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김병욱, 김병관, 박광온, 백혜련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자부는 지방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11%→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간 이간질에 맞서 전국 지자체와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은 6개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켜 정부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예속단체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존폐 상황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성남, 화성 등 6개 시민대책기구는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