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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일가 27명, 수원일보 상대 '항소 포기'…염태영만 항소1심 패소에 승소가능성 희박 판단한 듯, 소송가액도 2천만원으로 줄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예정지 반경 1km내에 있는 염태영 시장과 염씨일가 땅.

수원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한 염태영 시장 측 원고 28명중 염씨일가 27명이 항소를 포기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염태영 시장과 염씨일가 27명 중 염태영 시장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관계자는 "28명의 원고중 염태영씨 1인만 항소를 제기했다"며 "소송가액도 2천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앞서 염태영 시장과 염씨일가 27명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토지비리 의혹건을 보도한 수원일보를 상대로 2015년 9월 30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기사삭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1월 17일 패소했다.

염씨일가 27명의 항소 포기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심은 <수원일보> 보도에 대해 "원고 염태영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의 시행 이후 개발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원고들(염시장과 염씨일가 27명) 소유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보도한 내용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직자인 원고 염태영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이 입북동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과 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검찰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부는 공직비리, 첨단범죄 사건 등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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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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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민 2016-12-08 11:11:06

    염씨일가 설득이 안되나보지요 ㅋㅋ 글구 폐지줍는 노인들에게 방한복을 그냥 주면되지 그걸 노인들을 불러다가 전달식을 하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 뿌려야겠습니까..하휴 연출은 귀재시네요..새누리 나경원이 기자들 불러다가 장애아동 발가벗겨 목욕시키는 사진찍는 연출이 생각납니다..어케 이런사람이 민주당 소속인지 궁금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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