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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7.1.16 월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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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권 부여' 선거법개정 불발... 서로 책임 돌리는 여야, 어느 쪽의 '표 계산'일까

[문화뉴스]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는 파행했다.

   
▲ 국회에 방문해 '투표권 부여'를 촉구한 청소년들 ⓒ TV조선 방송화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재회부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 TV조선 방송화면

한편 11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청소년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대통령ㆍ국회의원ㆍ기초단체장 선거권을 줄 것 그리고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재옥 간사는 "여당 간사의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연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이 처리했다"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심사해서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 계산'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수려한 미사여구로 꾸미지 말라. 동의하기 싫죠. 그냥 표 계산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많이 실망한다"고 쏘아붙였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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