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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7.8.24 목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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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수원일보 상대 '허위보도 주장' 1·2심 패소에 '상고 포기'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일보의 입북동 개발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원일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염태영 시장은 지난 2015년 9월 수원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정정보도, 기사삭제 청구 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 패하자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염 시장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난달 14일 완패했다.

염태영 시장의 상고 포기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염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어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염 시장의 상고 포기로 수원일보의 각 기사가 정당한 보도를 넘어 120만 도시 수장으로서 중요한 공직수행에 관한 보도였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앞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일보가 지난 2014년부터 20여 차례 보도한 '입북동 땅비리 의혹'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원마라톤, 3·1정신 살리기 시민한마당 등 수원일보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염태영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품을 만할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일보는 지난 2014년 6월 "염시장이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토지를 매매했다"며 "청렴을 강조하는 염 시장이 市長 직분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했다.

이후 20여건의 기사에서 본인을 '청렴시장'으로 홍보해온 염 시장이 개발예정지 250m 거리에 염시장 소유의 땅 770여평과 개발예정지 반경 1km내 거리에 염씨일가 땅 16420여평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그린벨트 해제물량 10만평을 수원시 전역에 골고루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염시장 땅과 염씨일가 땅이 몰려 있는 입북동에만 해제물량 10만평을 모두 소진해 시민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넣기도 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특히, 염 시장은 개발계획 발표 1년4개월 전에 개발로 인해 큰 수익이 예상되는 염씨종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빌려 개인 은행 빚을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이 입북동 개발계획과 관련해 부패방지법과 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지난해 11월 10일 검찰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특수부는 공직비리, 첨단범죄 사건 등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시장의 행보에 지역정가의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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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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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재맘 2017-08-16 17:45:25

    수원일보! 파이팅입니다!!   삭제

    • 암행야사 2017-08-16 08:40:31

      화이팅 수원일보 힘네세요~   삭제

      • 재명사랑 2017-08-16 07:25:16

        아랫분 말에 전적으로 찬성이다. 적폐청산이라고 말들이 많지만 적폐청산 심하고 시급한 곳은 지방이다.
        지방 시장 바뀌면 전임 시장하에서 했던 문화계 인사는 다 바뀌고 예산 다 삭감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도가 아니라 다 씨를 말린다. 이런데도 언론과 시민단체는 꿀먹은 벙어리다. 적폐청산, 지방이 훨씬 시급하다.   삭제

        • 히트다히트 2017-08-15 00:31:44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들춰냈다고 지역언론에 위해 쓰이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송으로 괴롭히고 싶었습니까.
          사실상 감시가 안 되고 있는 지역 정치인 적폐도 이 기회에 모두 청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제

          • 영화동 2017-08-10 07:26:58

            아래 쓰레기분 스스로 쓰레기라고 시인하는군요. 평생 염태영 추종자되시유, 박근혜 지지자 매냥   삭제

            • 쓰레기 2017-08-10 01:40:34

              사실도 아닌것을 사실처럼 기레기들의 밥벌어먹는 방법~ 상소 한들 뭐 하겠소
              쓰레기들 상대로   삭제

              • 동네주민 2017-08-09 21:42:25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못은 못벗어
                나는것 법앞에는 꼼짝못하고 패소했겠나
                염시장 돈도 많이 썼을텐데 시장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어떻게 시장자리에 앉아있을까
                어이 뜨거워   삭제

                • 김삿갓 2017-08-09 21:35:35

                  염시장 죽을맛이겠네 수원일보 깔보다 개망신 당한거지요 다음시장은 누가 될건지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신뢰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제

                  • 개지랄 2017-08-09 19:23:59

                    수원일보 이제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게 물고 뜯고 하더니 이제 만족 흡족 합니까?
                    승소 했으니 그거 가지고 몇년은 우려먹을 기사거리 생겼네요. 다음 시장 하시는 분은
                    수원일보에 광고 많이 줘야겠네요 먹잇감 계속 던져주지않음 무엇이던 찾아서 깽판
                    칠테니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삭제

                    • 지산 2017-08-09 17:10:14

                      내 생각엔 이제 지대로 시작할 거 같은디 ㅋㅋ 수원일보 화이팅입니다^^ 아주 너덜 너덜하게 만들어 주이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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