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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1.22 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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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간녀 상간남 이혼소송과 변호사의 증거수집 능력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 남성태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의 승부처는 증거다. 특히 이혼 소송의 승패는 유리한 증거 확보에 크게 영향 받는다. 많은 법조인은 판결의 90% 정도는 이미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갈리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이혼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증거수집 전문팀을 운영하거나 누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증거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유리한 증거는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지렛대로 삼고, 불리한 증거는 상대의 공격을 피할 대처법을 마련해 재판에 임한다.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모르면 속절없이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피고 측과 원고 측의 변호사는 모두 논리로 무장하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승기를 잡는 직업인이다. 논리를 뒷받침 하는 게 증거다. 

재판에서는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 실제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판사는 심사숙고 한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면 자칫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아쉬운 장면도 심심찮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람도 있다.

이혼 소송의 절대 다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와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동시 소송도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라졌다. 대신 민사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다. 위자료 청구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이다. 

상간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은 배우자와 상간녀나 상간남의 불륜행위 장면이나 구체적 진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 인지, 피해자의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한다. 주요한 증거는 녹취, 숙박업소 영수증, 카톡, 문자, 통화, SNS,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다.

다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증거 수집을 하다 역공 당할 수도 있다. 증거 수집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한다. 자칫 증거를 잡고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를 당할 수도 있다. 법률지식이 짧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상의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부실한 증거수집, 의뢰인이 발로만 뛴 증거만으로는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사건 담당 횟수와 성공 케이스, 그리고 증거 수집력과 주위의 평판을 두루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 남성태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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