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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3.22 금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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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소금(소중한 정치후원금)[기고]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동열

“소금”은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 홍보를 위해 선택한 키워드이다.
「소중한 정치후원금」을 줄여서 소금으로 키워드를 뽑고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왜 정치후원금을 소금에 비유했을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나트륨이 부족해져 결핍 증세가 나타나 결국은 살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 중요하다. 소금이 고대에는 화폐를 대신한 중요한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노동의 삯으로 소금이 지급되었고, 그 소금으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었다. 봉급을 의미하는 영어 샐러리(salary)가 소금(salt)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는 소금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생활에서 정치도 소금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과 귀결되어 있다. 정당간 주요 정책을 놓고 서로 밀고 당기기 하는 것도 정치이며, 유명한 정치인의 SNS를 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정치이다. 우리의 생활과 정치활동의 결과물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어져 있다. 우리가 소금의 중요성을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중요 하듯이 정치활동의 중요성도 본인과 직접 연관된 정책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바로 정치 활동과 소금의 공통점이다.

우리는 현재의 발전과 미래의 향상된 환경을 만들고자 투표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한다. 하지만 투표 후에는 일상생활에 바빠 그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제는 투표할 때의 그 마음, 그 선택에 대한 계속적 ‘관심’의 표현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정당·정치인이 당선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 할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후원은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으로 내가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최고의 지지 표시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여 이용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치자금 후원 방법은 제도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혹은 특정 정당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가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면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기 납부 세금을 100% 돌려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금으로 1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줄여서라도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 즉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행으로 우리의 정치환경에 소금을 넣어보자. 부뚜막에 소금은 준비되어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은 참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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