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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8.14 화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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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찬열 의원에 감사패 전달
이찬열 국회의원(오른쪽)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17차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평소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열악한 택시업계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다.

택시 산업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 수송 인원이 많은 시민의 발이지만 장기적 경제침체와 연료 부담 등이 택시종사자의 실질 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종사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카풀을 표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법인택시회사 납부세 경감으로 택시 복지재단을 지원하는 ‘택시 복지재단 지원법’, 택시도 버스‧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택시 환승제도법’, 카풀을 표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방지하는 ‘여객운수사업법’, 일반인도 등록 3년이 지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택시종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을 발의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택시 환승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택시 복지재단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택시 복지재단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올해 하반기 설립될 예정이며 부산에서는 택시 환승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택시산업의 발전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뛴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택시 복지재단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로 택시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지만, 복리 후생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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