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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8.14 화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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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염씨땅 17000평 해명 요구 이기우에 '꼼수 작렬' 입장문 낸 염태영"검찰 수사중 사안을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왜곡", "염씨일가 땅에 대한 답변 못하고 엉뚱한 반론보도 소송 언급"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용안 기자>

2일 열린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의 땅비리 의혹 해명 요구 기자회견에 대응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꼼수 입장문이 화제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 "개발예정지 반경 1km내에 염씨일가 땅 17000여평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라는 공개 질문을 던져 염태영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염태영 시장은 즉각적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각 언론사 기자들 이메일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런데 이 염 시장의 입장문에는 이기우 예비후보의 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고 '동문서답식 꼼수 해명'만이 가득했다.

염태영 시장의 입장문을 하나 하나 분석해보자.

염 시장의 입장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여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하여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매매하여 개발하기 좋은 모양으로 만든 염시장 본인 땅. (130평을 사고 90평을 팔았다. 즉 매매형식으로 교환한 40여평)

둘째, 개발예정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염씨일가 땅 17000여평.

셋째, 염시장이 염씨종중으로부터 빌린 2억 5천여만원.

여기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첫째 즉,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매매한 염시장 본인 땅에 관한 것으로 2015년 6월 3일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땅으로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2016년 9월 19일 수원일보는 위 둘째와 셋째에 관련하여 염태영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염 시장이 본인땅 매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1년 3개월이 지난 후이다.

핵심은 염 시장이 대규모의 염씨일가 땅 17,000평이 있는 곳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염씨일가 땅의 수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고발 포인트이다.

나머지 하나는 염 시장이 개발로 인해 큰 이익을 볼 것이 명백한 염씨종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빌린 것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형법상 뇌물 혐의가 포인트다.

이 두가지에 관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즉 염 시장은 매매형식으로 교환한 본인땅 40여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수원일보가 고발한 17000여평과 2억5천만원에 대해 모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1% 무혐의를 가지고 마치 17000여평 전체가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120만 시민은 물론이고 검찰까지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을 왜 검찰이 1년 반이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염 시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종결한 사안을 검찰이 1년반 동안 가지고 수사 중이란 것인데 '종결한 사안을 수사 중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염 시장에게 묻고 싶다. 

염 시장이 입장문에서 주장하는 또 하나는 감사원에서 10개월간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고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2017년 12월 종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감사원도 염씨종중 땅과 2억5천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게 아니라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위 1%에 관련해 감사를 벌였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지만 감사원의 접근방식은 검찰의 그것과 다르기에 감사를 벌인 것이다.

염 시장에게 묻고 싶다. 3선 도전을 눈앞에 두고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1심·2심 소송까지 걸어 패소한, 자신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염씨종중 땅과 2억5천만원 건이 감사원 감사로 종결되었다는데 왜 그 기쁜 소식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가.

또한 염 시장은 입장문에서 수원일보의 기사를 '일방적인 왜곡보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패소했으나 이는 사법부가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염 시장은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만 청구한 것이 아니고 본보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해 모두 패소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2심에서 수원일보는 승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완승했고 염 시장은 이에 대법원 상고도 포기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간단하게 말해보자. 경우의 수는 두가지 밖에 없다.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즉 허위보도인가 아닌가.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에 이어 기사삭제도 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도내용이 단순 사실이라고 한 것을 넘어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까지 적시했다.

염 시장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일반 사인의 경우와 공인의 경우가 적용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을 교묘히 부각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일반 사인의 경우 사실이 아닌 경우는 물론 사실인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에게 알려질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몸에 주먹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동료 B씨가 인터넷상에 유포하면 그것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에는 공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된다. 즉, 공적인 사안이 사실인 경우 결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법부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염태영 시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염씨일가 땅 17000여 평.


끝으로 염시장이 "'수원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해 3차례의 반론보도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큰 차이점을 염 시장은 모르는 것 같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정정보도이고, '내 입장을 실어달라는 것'이 반론보도이다.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 왜곡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나 바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수원일보가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 소송을 거는 염 시장을 보고 당시 지역 법조계에서는 '스스로 백기를 든 염태영'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4년여 동안 염시장은 수원일보를 상대로 7번의 정정보도 청구와 소송을 걸어 모두 패소했다. 그러자 반론보도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수원일보는 '해명을 하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보도할테니 인터뷰를 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염 시장은 거부했다. 염 시장의 입장을 실어주고 싶어도 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대한민국 단체장 중에 본인의 비리혐의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염 시장이 유일무이하다.

도대체 '내 입장을 실어달라'는 소송에서 패할 확률이 단 1%라도 있을까? 어찌됐든 염시장은 수원일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염 시장의 계속된 반론보도 소송에 한 언론학자는 소송 전에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내용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새로운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본보는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원래 패소한 측에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염 시장은 이번 입장문 뿐만 아니라 2015년 4월 29일 첫 공식해명에서도 토지 교환이 '농지법의 농지 정형화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본보 취재 결과 이 또한 거짓임이 확인되어 수원시공무원노조에서 허위해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물론 이 허위해명에서도 17000여 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하여 4년여 동안 염 시장의 스탠스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염씨일가 땅 17000여 평의 존재를 숨기기에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한마디 발언도 없다.

3선 도전의 염 시장에게 국회의원 출신의 전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인 이기우 예비후보가 오죽하면 공개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같은 당의 이기우 예비후보가 수차례 답변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염 시장은 염씨일가 땅 17,000여 평의 존재를 알고 개발계획을 세웠는가 모르고 세웠는가. 염씨종중에게 2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개발계획을 알려주었나 그렇지 않았나, 염 시장이 진정 공인이라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수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이며 경기도 수부도시다. 120만 수원시민은 염 시장의 4년전 선거구호처럼 '청렴시장 염태영, 정정당당 염태영'을 원한다.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왜 염시장 땅 비리 혐의 건을 수원일보만 계속 보도를 하는 지 묻는 기자들에게 "만약 박원순이나 남경필, 이재명이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본인땅과 친인척 땅 17,000여 평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되묻고 싶다.

아마 수원일보의 이런 지난한 보도와 소송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9시뉴스를 장식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을 것이다. 성폭행 입증이 아닌 의혹을 보도한 JTBC 방송 한번에 모든 것을 잃은 안희정처럼.

 
※ [알립니다.] 최근 TV종편방송, 중앙일간지, 인터넷신문 등 여러 매체와 독자들께서 수원일보에 염태영 시장의 입북동 땅 문제에 대해 각종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시장 측에서 사건의 선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본질을 왜곡하여 기자들이 혼동을 겪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보는 모든 질문을 접수받아 답변을 정리하여 기사화하고자 합니다.  suwon@suwon.com, 팩스 031-223-3638, 전화 031-223-3633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흘간 질문을 받아 모두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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