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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Check] 염태영 시장의 입북동 땅 입장문은 '거짓'… 입증 문건 공개
2018년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 큰 수원'을 완성하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에 대한 입북동 땅 관련 검찰 고발건에 관한 꼼수 입장문을 내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일보는 해당 입장문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

염 시장은 지난 2일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의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관련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 한 채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이미 검찰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수원일보가 분석 기사(2018년 4월 3일자)에서 밝혔듯이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하여 3가지 포인트가 있다.

①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매매 형식으로 교환한 염시장 본인 땅.

② 개발예정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염씨일가 땅 17000여평.

③ 염태영 시장이 염씨종중으로부터 빌린 2억 5천만원.

이 세가지 중 ①에 대해 검찰은 염시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했다.

이후 ② 17000평과 ③ 2억 5천만원에 대해 수원일보는 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법은 부패방지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형법상 뇌물죄 혐의 등이다.

염 시장은 위 3가지에 관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무혐의를 받아 종결된 사안을 언론이 검찰에 고발했고, 국회의원 출신의 전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인 이기우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질문을 했으며, 검찰은 종결된 사안을 1년반 동안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중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염 시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해진다.

이기우 예비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결심하기 두달여전부터 염시장 측에게 염씨종중 땅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때마다 염시장 측은 '종중땅과 관련하여서도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 말대로 검찰에서 위 3가지에 관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무혐의 이유서' 즉, 불기소 결정 통지문을 공개하면 아주 간단히 끝날 일이다.

그런데 왜 염 시장은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이유 통지문을 공개하지 않고 '이미 검찰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할까. 이 무혐의 이유서를 공개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무언가가 있을까?

염 시장의 주장대로 이미 무혐의를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면 불기소이유 통지문에 ② 염씨종중 땅 17000평과  ③염씨종중으로부터 빌린 2억 5천만원 건에 대한 무혐의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 같이 염 시장이 무혐의이유서를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원일보는 염태영 시장이 본인땅 매매와 관련하여 무혐의를 받은 당일인 2015년 6월 3일 오후 3시 24분 수원시 공보관실에서 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사필귀정을 강조하는 내용과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보도자료를 분석해보면 염 시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 보도자료와 첨부문서는 하단에 붙임.) 

염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염씨일가나 염씨종중에 관한 무혐의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염 시장 측에서 낸 보도자료와 첨부문서 어디에도 '염씨일가'와 '염씨종중'에 대한 단어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미 무혐의를 받아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한편, 염시장의 이런 식의 꼼수 · 거짓 해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4월 29일 본보 보도 이후 11개월만에 낸 첫 공식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당시 염시장은 성주이씨 종중과의 땅 교환을 '농지법의 농지 정형화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농지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이같은 조항이나 비슷한 문구조차 없어 거짓해명에 대해 수원시공무원노조에서 비판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아래는 2015년 6월 3일 수원시 공보관실에서 보낸 보도자료 원문과 첨부문서.

염태영 수원시장,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밝혀

보낸사람 정순형 <jsh771015@daum.net> 보낸날짜 : 15.06.03 15:24 받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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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명 20150603 염태영 수원시장,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밝혀.hwp 32KB 내려받기

염태영 수원시장,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밝혀

-수원지검의 ‘수원시장의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 무혐의 결과에 따른 입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수원시장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원의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근거 없는 비방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증명됐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염 시장측은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분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로 단정한 사례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3일 오후 2시 ‘수원시장의 입북동 농지 관련 사건’ 결과 브리핑을 갖고 ‘혐의 없음’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혐의 없음’ 처분의 근거로

○ 수원시장은 개발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경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13년경 인접해 있는 타 종중 농지와 경계 침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종중 측 제안에 따라 기존 농지의 일부와 종중 농지 일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 각 농지의 분할 및 교환 대상 특정, 교환방법 등은 종중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14. 3. 31. 이전에 토지교환약정은 확정되었으나, 서류 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14. 4. 15. 등기 이전(등기원인은 `14. 3. 31.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종중측이 매매계약서를 만든 후 날인하여 수원시장에게 넘긴 날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새로운 농지 취득 전후 특이할 만한 지가 상승 보이지 않는 점, 새로 취득한 농지와 기존 소유 농지 모두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점, 기존 소유 농지 위로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데(한전은 송전선 존속 시까지 지상권 설정), 변전소가 이전되지 않는 한 지상권 해지 가능성은 희박함.

○ 농지 취득과 개발사업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은 보이지 아니하며, 향후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 `15. 5. 28.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시민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음. 끝.


염 시장이 낸 위 보도자료를 보면 '종중'이라는 단어가 다섯번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중이란 염씨종중이 아니다. '성주이씨 종중'이다. 성주이씨 종중은 염 시장이 땅을 교환한 거래 상대방을 말한다. 즉 3가지 포인트 중 ① 에 관한 것이다.

이 종중이란 두 글자 때문에 일부 기자들이 "종중과 관련하여서도 모두 무혐의를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는 염태영 시장 측의 꼼수 · 허위 주장에 취재를 하려다가 혼동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당시 ② 와 ③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으며, 수원일보는 ② 와 ③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을 기다리다, 염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에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직접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언론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모르는 채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한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염시장 측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 독자의 알권리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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