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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12.10 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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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염태영 후보, 개발계획 발표 두달전 본인땅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 허가… 문건 입수
염태영 후보가 지난 2014년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두달전 자신의 땅을 형질변경한 문서를 수원일보가 단독 입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염후보는 자신의 땅에 관한 토지분할과 형질변경을 허가했다. 허가권자가 수원시장이기에 셀프허가인 셈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가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두달 전인 지난 2014년 2월 6일 자신의 땅을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청렴을 강조하는 염 후보가 허가권자인 수원시장 신분으로 자신의 땅을 개발계획 발표 전에 스스로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을 해놓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염 후보는 4년전 선거를 두달 남겨놓은 시점에 1조2천억 규모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재선에 성공한 이후 개발예정지 옆에 본인 땅을 포함하여 염씨일가 땅 17000여평이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 '답 → 전' 형질변경, 공부상 지목변경도 안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할아버지 대부터 저에게 물려진 땅이 그 옆에 있었다." "그런데 그 천수답이 지그재그로 돼있어 반듯하게 바꾸어 달라고 했고....(중략)........부정형한 토지를 바꾸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염태영 후보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 멘트. 

위 염 후보의 멘트를 보면 마치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특히 남의 일인 것처럼 '드러났다'고 되어 있다. (염후보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다른 시장 얘기'라는 황당 발언을 해 논란이 됐었다. ☞관련기사)

염 후보는 인터뷰에서 답을 전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천수답이라고만 했다. 그런데 염 후보는 답을 전으로 바꾸고도 공부상 지목변경을 안했다.

답을 전으로 바꾸었으니 공부상 지목변경을 해야하는데 염 후보는 왜 하지 않았을까.

 

염태영 후보가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날 땅을 매매한 것으로 표시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땅을 매매한 것으로 나온다.

(※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땅매매 부분은 본보 단독보도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염태영 후보가 각 언론사에 보낸 공개해명자료에서 '농지법의 부정형 농지 정형화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달 후 검찰은 염시장의 땅매매 부분을 무혐의처분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염시장의 해명이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기사로 다루겠다.) 

위 등기부등본 상단을 보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나온다. 염 후보는 이미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한 상태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다. 본보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7일 확인결과 염태영 후보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염 후보가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등기부등본은 누구에게나 공개되기에 이를 숨기려고 바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염 후보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형질변경, 지목변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 수원일보는 염 후보의 반론을 기사에 담고자 했으나 염 후보가 수원일보의 모든 취재를 거부하고 있어 반론을 싣지 못했다. 

한편, 지난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원에 내려와 정미경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염태영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홍대표는 이 자리에서 "17000평 옆에 1조 2천억 짜리 초대형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자기 땅이나 일가친척 땅값도 폭등한다"며 "공직자가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재산 불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감옥 가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수원시청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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