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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6.24 일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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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Check ②] 염태영 후보 '8년+4년 시장 → 초대 수원특례시장' … 12년 장기집권 감추기 의도?
<사진= OBS 캡쳐 >

염태영 후보가 3선 수원시장에 도전하면서 내건 수원특례시 공약에 대해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수원일보는 지난 18일 '특례시가 실체가 없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이후 염태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박광온 도당위원장 등도 특례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등 특례시 공약은 초장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염 후보는 용인, 고양 후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3분 특례시', '특급시장이 온다'는 제목의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언론 인터뷰에서도 '3선 도전'은 빼고 '초대 특례시장'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와관련 수원일보에 특례시에 관한 팩트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특례시의 실체 여부를 다시 한 번 집중 분석해 보았다. <편집자 주>


◇ 특례시, 지자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정당한가
 

특례시가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안에도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한 적도 없다는 것은 지난 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것처럼 홍보가 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례시는 지난 분석기사에서 밝힌 것 처럼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 있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례시라고 하지 않고 '100만 도시에 특례를 부여한다'는 일명 특례 법안이라고 부르며 이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즉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법안이지 일개 기초지자체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만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한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에 공약으로 내거는 것에도 상식과 기준이 있다"며 "국회의원 후보는 국회의원에 맞는 공약이 있고,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에 어울리는 공약이 있는 것처럼 시장후보도 시장에 걸맞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그 지역과 관련된다고 다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며 "특례시라는 말도 없지만 특례시 공약은 예를 들면 인천공항 착공 초창기에 인천시장 후보자가 '인천공항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특례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마치 대통령 공약 처럼 문대통령을 팔아도 되냐"며 "염 후보의 주장대로 대통령 공약이라면 대통령 공약을 일개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다는 말인가, 염후보가 대통령 후보냐"고 비판했다.
 

◇ 국회 의안 검색 시스템 통해 폐기된 법안까지 전수조사… '특례시' 단어 전무

그런데 염후보가 목소리를 높이는 특례시. 이 특례시 네이밍을 하기 전에 근거가 될만한 문구 한마디라도 있지 않을까. 혹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특례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흔적이라도 있을까.

기자는 궁금해졌다. 그래서 국회 의안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지방자치에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모든 법안의 본문을 전수 조사했다. 내친 김에 폐기된 법안까지 조사했다. 그러나 특례시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을 편의상 특례시라고 부를만한데도 특례시 용어는 법안에 없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을 통해 정보검색을 해보았다. 

검색 결과 특례시 용어는 염 후보가 2012년경 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전에는 특례시 용어를 찾을 수 없었다. 즉 특례시 용어는 염 후보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염 후보의 주도하에 100만 도시 특례시 관련 토론회, 포럼 등이 열리고 일부 언론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부터 수원시장인 염 후보가 3개시를 통합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수원광역시가 화성시, 오산시와의 갈등만 커진채 사실상 무산되자 수원특례시 네이밍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광역시를 강조하던 염 후보는 이때부터 월간지, 일간지, 인터넷신문 등 인터뷰에서 특례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염 후보도 처음부터 '수원특례시'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변천 과정은 이렇다.

'100만 대도시 특례를 수원시에 도입' → '100만 대도시인 수원에 '수원시 특례' 도입' →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 →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되겠다'

처음부터 수원특례시 언급이 부담스러웠는지 서서히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8년+4년 시장 → 초대 특례시장' 12년 장기집권 이미지 덜기 위한 의도인가?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100만 도시 특례 법안은 해당 도시 지자체장이나 출마 후보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염 후보는 국회에 기 제출된 특례 법안을 자신만의 공약으로 확대해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되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례 법안 통과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이다. 2년 후 선거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염 후보는 왜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명칭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례시' 네이밍에 집착해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되겠다고까지 하게 되었을까.

민선 초대 심재덕 시장부터 재선 성공 후 인기가 높았던 김용서 시장까지 '수원시장 3선'의 고지를 넘지는 못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3선 피로감 때문이다. 염 후보 입장에서도 '3선 피로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통구에 사는 지역주민 김모씨(35)는 "12년 시장 하겠다는 건데, 초대 특례시장 말한다고 시민들이 그걸 모르겠냐"며 "염 후보 측에서 문재인의 대한민국, 염태영의 수원이라고 선전하던데, 수원이 자기 거냐. 문재인 대통령 좀 그만 팔아라"고 비판했다.

결국 12년 장기집권의 부정적 인식을 피해 가기 위해 '초대 수원특례시장' 컨셉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 '특례 있다고 특례시장이면 별례 있으면 별례시장인가' 조롱 댓글도

초대 특례시장이 되겠다는 염태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염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트위터나 페북에 "우리 염태영 특례시장님 화이팅!!~, 가즈아 수원특례시!! 등의 댓글로 화답했다.

하지만  '시민 눈가리고 아웅이네, 시민을 뭘로보고 ㅉㅉ, '특례 있다고 특례시장이면 별례 있으면 별례시장 이겠네', '특급조항 있으면 특급시 특급시장 되는거냐'는 조롱 섞인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염 후보의 특례시 공약 논란과 관련해 정가에서는 앞으로 선거정국에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공약인지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약검증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지방적폐 청산 후에 지방분권 강조되어야" 목소리 높아져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는 지난 1월 9일 수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염태영 후보의 수원시정 8년을 '지방적폐'로 규정하고 지방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 대학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과 달리 감시를 거의 받지 않아 '황제화된 권력'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우지만 먼저 지방적폐 청산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제대로된 지방분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수도 "지방적폐 청산이 없이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름 없다"며 지방분권의 선결조건을 강조했다.


◇ '지방분권 전도사' 염태영 후보에게 제기되는 '오비이락'?

오비이락 (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염태영 후보는 지방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염후보가 강조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자치입법, 자치재정권 강화에 이어 궁극적으로 자치경찰까지 가능해진다.

2010년 염 후보는 시장에 첫 당선 되자마자 수원광역시를 추진했었다. 공들였던 '수원 광역시'가 사실상 무산되자 2012년 부터는 '수원특례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는 주도적이고 전국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마침내 지방분권 전도사로 불리며 지자체의 자주권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수원광역시' '수원특례시', '지방분권' 명칭을 뭐라 부르건 염 후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지자체의 자주권 강화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자주권이 강화되면 현재의 지자체장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개발계획 같은 건을 앞으로는 국토부의 허가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움이 없이 수원시장이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이언스 파크 GB(그린벨트)해제 관련한 수원시의 신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차례 반려되어 왔다.

또 사이언스 파크는 성균관대학교가 여러번 난색을 표명하다 최근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최종입장을 공문으로 수원시에 표명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지의 80% 이상을 소유한 당사자인 성대가 하지 않겠다는 개발계획을 '땅투기 의혹'으로 정치생명까지 위협받는 염태영 후보가 계속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현역 국회의원은 "개발이 완료되면 10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며 "청렴을 강조한 염후보가 정치생명까지 위험해지면서도 개발계획을 철회한다는 발표가 없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든다. 정치인은 오비이락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더군다나 선거때 아닌가"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또 다른 전직 국회의원은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해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지사나 장관 등 정치적 성장보다는 개발계획 추진이 3선 도전의 목적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미경 후보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염태영 후보에게 '염씨일가 땅 옆 1조2천억 개발계획'에 대한 공개해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염후보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와 관련 6월 5일 예정된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간 어떤 설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방송초청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수원시장 후보 초청 토론이 6월 5일 밤 10시~11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다. 장소는 티브로드수원방송 스튜디오이다. 토론회 사회는 장성근 변호사가 맡았다. 장변호사는 지난 5월 16일 출범한 '제2기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의 시민협의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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