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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8.14 화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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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동 땅 이것이 팩트다] '법원 판결문'도 네거티브 주장하는 염태영 후보
염태영 후보는 자신의 땅과 염씨일가 땅 17000평 옆 개발계획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정본 첫장 캡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코앞에 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겁다.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는 '그것이 알고싶다 입북동 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본인땅과 염씨일가땅 옆 1조2천억원 개발계획에 대해 염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염태영 후보는 여기에 대해 한번도 본인의 육성으로 메이져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일부 언론이 염씨일가 땅 17000평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은채 염후보의 네거티브 주장을 인용 보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5일 열리는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입북동 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염태영 후보의 입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는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북동 땅'의 팩트를 정리해보았다. <편집자주>


◇ 입북동 땅 팩트 요약 정리 

입북동 땅 팩트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팩트 ① 염태영 후보는 개발계획 발표 전날 본인의 토지를 경계분쟁이 있다며 매매형식으로 교환했다.

* 팩트 ② 염태영 후보는 본인땅 700여평과 염씨일가땅 16400여평 옆에 1조2천억 개발계획을 세웠다.

* 팩트 ③ 염태영 후보는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한 염씨종중으로부터 개발계획 발표 전에 2억 5천만원을 빌렸다.


위 3가지 팩트 중 수원지검은 팩트① 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후 고발된 팩트②와  팩트③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다.

정미경 후보가 염 후보에게 120만 수원시민 앞에 당당히 해명을 요구한 부분은 팩트 ②와 팩트 ③에 대해서다. 수원일보 보도에 이어 독립언론 뉴스타파도 염씨일가 땅 옆 1조2천억 개발계획에 대해서 특집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검찰은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조사하지 않는다. 법적 유무죄만 따진다. 염태영 후보는 청렴을 강조해 '청렴시장, 클린시장'으로 불린다. 그런데 청렴을 강조해 당선된 염태영 후보는 위 팩트①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것만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팩트 ②와 팩트 ③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 표명이 없다.

그리고 위 팩트①에 대해서도 염후보의 허위해명이 드러나고 개발계획 발표전 자신의 땅을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 한 것이 밝혀져 검찰 고발장이 준비된 것을 본보는 확인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위 팩트 전체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입북동 땅 부분을 간단히 정리한 팩트다.


◇ 입북동 땅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 소송 걸어 완패한 염태영 후보

위 입북동 땅 관련 보도에 대해 염태영 후보는 허위보도를 주장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염후보가 건 소송 내용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1억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기사삭제 청구였다. 염 후보는 모두 완패했다.

법원(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했다. 

# 염태영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품을만할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이 사건 각 기사는 (염후보가 법원에 제출한 20건 기사)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직자인 염태영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것이다.

즉 법원은 염태영 후보가 자신의 땅과 염씨일가 땅 옆에 개발계획을 세운 것을 명백한 사실로 인정했다.

그 다음 그 팩트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정정보도 청구도 안되고 기사삭제도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염태영 후보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네거티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최종 판결문까지 네거티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현역 국회의원은 "염태영 후보, 법원 판결문까지 네가티브라고 하면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며 "공인된 자가 그러면 안된다. 정치인 망신 그만시키고 120만 시민 앞에 당당히 해명하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땅 옆 1조2천억 개발계획 팩트에 대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청렴을 강조한 시장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120만 수원시민이 염 후보의 네거티브 주장에 또 속을 지, 속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지 이번 수원시장 선거는 수원시민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4일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후보자 검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염태영 시장과 염씨일가 땅 분포도>

 

염태영 후보와 염씨일가 땅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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