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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8.14 화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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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입북동 땅' JTBC에 등장…"사실 적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네거티브 아니다"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염태영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땅과 염씨일가 땅 17000평 옆에 1조2천억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염 후보 측은 입북동 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3일 JTBC가 6.13 지방선거 관련 보도에서 정미경 후보의 '그것이 알고싶다 입북동 땅' 현수막을 방송에 내보냈다.

현수막 내용에 대해 JTBC는 네거티브가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명확히 밝혔다. 

JTBC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사실을 적시하고 법원에서 공공의 알권리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방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후보자 검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렴을 강조해온 염태영 후보가 3선에 도전하면서 위 입북동 땅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다가 최근 법원 판결문까지 네거티브를 주장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입북동 땅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 소송 걸어 완패한 염태영 후보

 

입북동 땅 관련 보도에 대해 염태영 후보는 허위보도를 주장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염후보가 건 소송 내용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1억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기사삭제 청구였다. 염 후보는 모두 완패했다.

법원(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했다. 

# 염태영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품을만할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이 사건 각 기사는 (염후보가 법원에 제출한 20건 기사)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직자인 염태영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것이다.

즉 법원은 염태영 후보가 자신의 땅과 염씨일가 땅 옆에 개발계획을 세운 것을 명백한 사실로 인정했다.

그 다음 그 팩트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정정보도 청구도 안되고 기사삭제도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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