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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10.19 금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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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수원고등법원 유치는 염태영 후보의 대표 업적?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120만 수원의 수장을 뽑는 수원시장 선거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업적에 대한 홍보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지난 5일 선관위 주최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지난 8년의 대표적인 성과로 수원고등법원 유치를 꼽으면서 고등법원 유치라는 국가적인 결정을 지자체장의 대표 업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의 수원고등법원 유치 일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일지] 수원고등법원 추진경과 일지는 다음과 같다.

▲ 2006년 11월= 수원지방변호사회,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 2007년 6월= 이기우 의원 등 고법 설치 법안 발의

▲ 2008년 7월= 정미경· 원유철 의원 등 고법 설치 법안 발의

▲ 2009년 =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고법 설치 결의안 채택

▲ 2010년 1월=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

▲ 2010년 2월= 경기도지사-대법원장 경기고법 설치 관련 면담

▲ 2010년 3월= 경기고법 설치 경기도 범도민추진위원회 발대식

▲ 2011년 1월= 경기고법 설치 서명운동

▲ 2010년 5월= 수원시의회, 경기고법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 2010년 8월= 경기도, 경기고법 유치 헌법소원 청구. 7만8700명 서명부 국회·대법원에 전달

▲ 2012년 6월= 김진표·원유철 의원 등 경기고법 등 신설 법안 발의

▲ 2013년 3월= 경기고법 설치 위한 경기도 공동 TF팀 구성

▲ 2013년 4월 =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법원 등에 고법 설치 촉구 건의문

▲ 2014년 5월= 안민석 의원 등 경기고법 신설 법안 발의. 경기도지사-법원행정처장 법안 통과·예산 관련 면담.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발대

▲ 2014년 5~6월= 경기도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 2014년 2월26일= 경기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 등 법안 처리촉구 성명서 발표

▲ 2014년 2월27일 =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법안 통과

▲ 2014년 2월28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문을 연다.

2014년 3월 법안이 통과되고 열린 수원고등법원 법안통과 환영만찬에서 전해철 의원, 김학용 의원, 원유철 의원, 김진표 의원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공로패는 경기고법설치 범도민추진위·수원시민운동본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수여했다. <사진=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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