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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8.14 화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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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입북동 땅 '거짓말 후폭풍' 염태영, 청와대 비서관 명칭 '5번 변경'… 이유는?
염태영 후보는 TV 토론에서 입북동 땅 질문이 담긴 정미경 후보가 건넨 판넬을 받지 않으며 "볼 생각도 없구요"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염후보는 개발계획 발표 당시 본인땅과 일가땅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 선거방송 토론화면 캡쳐>

6.13 지방선거를 하루 남겨놓았다. 이번 수원시장 선거의 핫이슈는 입북동 땅이다. 염태영 후보는 아직도 이 문제를 실체도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 한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공개질문에도 답이 없는 염 후보의 끝없는 네거티브 주장에 이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분석과 본보의 입장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수원일보가 4년전 염씨일가의 입북동 땅 17000평 옆 1조2천억 개발계획을 단독 보도했을 때 이 사실이 4년 후 선거때까지 이슈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곧바로 다수 매체에 보도되어 공론화되고 염후보가 해명을 할 줄 알았다.

명백한 팩트였기 때문이다. 당시 본보는 특집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당시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후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해명을 기다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본보에게 돌아온 건 해명이 아니라 광고중단과 행사중단, 취재거부였다.

이후 염후보는 수원일보에 대해 '무리한 광고를 요구하며 근거없는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고 매도했다. 급기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그 신문을 인정하나, 그 신문을 생각하면 창피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황당했다. 광고 때문에 염씨일가 땅 17000평 기사를 썼다고 거짓말을 하는 염태영 후보가 놀라웠다. 염태영 후보와 그의 막강한 조직은 창간 30주년이 가까운 수원일보를 쓰레기 신문의 전형으로 몰아갔다. 

보통은 언론이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고 하는데, 다수의 친염태영 언론을 확보한 염후보는 그야말로 '슈퍼갑'이었다.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전환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본보는 갈림길에 섰다. 경영을 위해 타협하느냐, 진실의 길을 가느냐. 결국 대한민국 지방일간지 최초로 종이신문 인쇄 중단을 결정하고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했다. 외롭고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염 후보가 본보에 소송을 걸자 언론은 일제히 침묵했다. 침묵을 넘어 오보까지 내면서 염후보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들 중 일부는 염후보가 주장하는 '광고 더 달라고 기사를 쓰는 쓰레기 신문'이라는 말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도 앞장섰다. 염 후보는 본보 보도가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완패하고도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 

입북동 땅 의혹에 관심을 보이는 언론이 있을 때마다 염 후보 측은 적극적 작업(?)을 통해 수원일보를 사이비 신문으로 몰아갔다. 말한마디 나눈적도, 얼굴 한번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기레기', 수원일보를 '미친 언론'이라고 불렀다. 

마치 김부선씨와의 관계가 알려지자 이를 부정하기 위해 김부선씨를 정신병자, 허언증 환자 취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후보처럼.

수원일보는 그때부터 염태영 후보의 정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소송전을 펼치며 연속 기사를 썼다. 하지만 아무리 보도해도 수원시민 3%도 이를 몰랐다. 이런 와중에 친염태영 언론은 더욱 더 염후보의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야말로 '염비어천가'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다.
 

염태영 후보가 수원일보를 상대로 입북동 땅 기사가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걸어 완패했다. <사진=서울고법 판결문>


◇ TV 토론에서 드러난 거짓말, 검찰에 고발된 염태영 후보

염태영 후보는 지난 5일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나 검찰에 2건이 고발됐다.

자기 땅을 개발계획 발표전에 형질변경을 신청하고 개발계획 발표 하루전에 매매해 놓고도 '자기 땅이 있는지 몰랐다'는 발언을 한 염태영 후보.

급기야 성대가 먼저 경기도에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내려보낸 사안이라며 넘어가려 했지만 이 역시 '성대가 경기도에 제안한 바 없고 경기도가 수원시에 제안한 바 없는 것이 공문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TV 토론에서조차 거짓말을 일삼는 염태영 후보의 태도는 놀라웠다.

염 후보는 4년전 홍모씨가 입북동 땅 매매로 염후보를 고발했을 때 즉각 보도자료를 냈다. 거기에는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정당당한 염태영입니다."라고 씌어 있었다. 그리고 염 후보는 홍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미경 후보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공격을 받고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서도 정후보를 맞고소하지도 않고, 정정당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도 발표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일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있는 '민주당 후보 검증시리즈 8탄'. 염 후보를 강도높게 조롱하고 있다.


◇ 가짜뉴스 주장하는 염태영 후보는 한국당, 뉴스타파, 오마이뉴스를 고발하라! 
 

염태영 후보는 수원일보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걸어 완패했다. 법원의 판결로 사실보도라는 것이 판명됐고 최근 오마이뉴스까지 이를 보도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뉴스타파는 특집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 후보 검증 시리즈 8탄 '땅투기 황제 염태영 후보'라는 자극적인 게시물이 걸려있다. 

염태영 후보에게 묻는다. 입북동 땅 의혹 기사를 가짜뉴스라 주장하며 성명서까지 낸 염후보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한국당과 입북동 땅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는가. 

염 후보가 가짜뉴스,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는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한국당과 뉴스타파, 오마이뉴스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파는 전국 256개 지자체장의 부동산 문제를 전수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5명을 선정해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이 5명 중에 청렴을 강조한다는 염태영 후보(아래 오른쪽)가 포함됐다. <사진= 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쳐>


 

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법원은 염 후보가 낸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수원일보> 손을 들었다. 염 후보가 1억여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기사삭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실을 공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 오마이뉴스 화면 캡쳐>

 

◇ 대표 경력은 청와대 비서관, 그런데 명칭 5번 변경... 이유는? 

 

법에도 없고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대통령 지방분권개헌안에도 없는 특례시를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인식시켜 결국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염태영 후보.

국회의원들의 업적인 수원고등법원 유치를 자신의 대표 업적으로 홍보하는 염태영 후보.

수원일보는 염태영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확대 증폭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파악, 염태영 후보의 지난 행적을 탐사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염후보의 경력을 추적해보기 시작했다.

염태영 후보의 대표경력은 '청와대 비서관'. 그런데 취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년정도 근무한 염후보의 청와대 비서관 경력 명칭이 여러번 바뀌었다는 점이다.

2006년 염후보의 책 '아름다운 약속' 저자 소개에는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해 첫 시장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경력에는 '(전)청와대 비서관(국정과제담당)'으로 되어 있었다.

2010년 저서 '우리동네 느티나무'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로 되어 있었다. 그해 시장에 출마하면서는 '(전)노무현대통령 비서관'으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2014년 재선에 도전하면서는 '(전)노무현정부 청와대비서관'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선거 공보물에는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으로 표기했다.

경력표시는 공직선거법상 한글자라도 틀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겸임교수 표기논란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정치인도 있다.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는 중요하다. 특히 공직 경력은 어떤 경력보다 정확해야 함은 당연하다. 

 

행안부 국가기록원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공식답변에 기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를 검색했으나 250여 명이 넘는 인사 중 염태영 후보는 없었다. <사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화면 캡쳐>



◇ 염태영 청와대 비서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정부 임명인사에 없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동일한 경력을 5가지 이상 다양한 명칭으로 변경한 염태영 후보. 그는 왜 명칭을 바꿔가며 경력을 기재했을까. 

5월 25일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와대는 이를 5월 2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으로 이송, 6월 8일 국가기록원은 웹상에서 참여정부 임명인사를 찾아볼수 있는 세부경로를 공개했다. 

경로를 따라 염태영 비서관을 검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참여정부 임명인사 257명 중에 염태영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본보는 염태영 후보의 취재거부로 11일 경기도선관위에 문의했다. 학력과는 다르게 경력은 후보자경력을 신고하면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렇게 선거관리 시스템이 엉성한 줄은 기자도 처음 알았다. (※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기사로 다루겠다)

수원시팔달구선관위에 국가기록원 임명인사에 염태영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니, '임명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공무원은 9급 공무원이라도 임명장을 받는다. 따라서 임명장을 확인하면 의혹이 단번에 해소된다.

팔달구선관위로부터 연락이 왔다. 염후보측이 팩스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 검토해보니 허위경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임명장을 수원일보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

선관위는 팩스로 온 것이 임명장이 아니고 경력증명서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해왔던 염후보측이 임명장을 보내지 않고 경력증명서를 보냈다는 것이 의아했다. 더욱이 이 문서를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자는 선관위에 항의했지만 개인정보이기에 염 후보가 허락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기자의 계속된 요청에 팔달선관위는 구두상으로 부서 및 직위에 '정책실장실 국정과제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으로 적혀 있고, 직급은 '2급 상당'이라고 적혀있다고 알려줬다.

참여정부 비서관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천호선, 이병완, 정태인 등 청와대 비서관은 모두 1급 공무원이다. 보통 국민들은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을 생각하지 2급 상당이라는 애매한 직급을 떠올리지 못한다. 

120만 수원시민은 염태영 후보를 그동안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으로 생각했을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염 후보측이 보내온 팩스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이라고 적혀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 취재를 해보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이었지만 현재는 환경부 산하에 속해 있었다.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있었고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개하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위원장과 위원만 있었다. 비서관은 없었다. 염 후보는 위원 명단에도 없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에도 비서관을 두는지는 잘 모르겠다. 있더라도 청와대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비서관이라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후보가 지난 10여년간 공식 경력으로 내세운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대다수 수원시민들은 염후보를 그동안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으로 여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표기할 때는 최소한 임명장을 받은 경우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청와대는 방대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의 많은 의견들을 청취한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다수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 실무 담당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 

만약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서관이라 부른다해서 후보자경력에 중요한 고위 공직자를 연상시키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표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보 왜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염 후보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한 염 후보에게 제기되는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비서관 명칭을 5번 변경한 이유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을 즉각 공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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