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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1.22 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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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염태영 수원시장, 청와대 비서관 임명장 공개 '안하나 못하나'
자료사진 - 청와대 경비대 근무 교대식 2018.5.11 <사진= 청와대>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땅과 염씨일가 땅 17000여평 옆에 1조2천억원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이 드러나고 입북동 땅과 관련 복수의 거짓말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염 시장이 12년 전부터 대표 경력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록원 참여정부 대통령 임명인사 비서관 명단에 염태영이란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이에 지난 12일 염시장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 임명장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염시장은 아직 답이 없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논란을 재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 대표 경력은 청와대 비서관, 그런데 명칭 5번 변경... 이유는? 

법에도 없고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대통령 지방분권개헌안에도 없는 특례시를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인식시켜 결국 공약으로까지 내세우고, 특례 법안 통과가 되면 특례시라는 새로운 시가 되는 것처럼 네이밍한 염시장. 

2006년 부터 수원지역 변호사들과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법안을 통과시킨 수원고등법원 유치를 자신의 대표 업적으로 홍보하는 염태영 시장.

수원일보는 염태영 시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확대 증폭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파악, 염시장의 지난 행적을 탐사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염시장의 경력을 추적해보기 시작했다.

염태영 시장의 대표경력은 '청와대 비서관'. 그런데 취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1년 정도 근무한 염시장의 청와대 비서관 경력 명칭이 여러번 바뀌었다는 점이다.

2006년 염시장의 책 '아름다운 약속' 저자 소개에는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해 첫 시장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경력에는 '(전)청와대 비서관(국정과제담당)'으로 되어 있었다.

2010년 저서 '우리동네 느티나무'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로 되어 있었다. 그해 시장에 출마하면서는 '(전)노무현대통령 비서관'으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2014년 재선에 도전하면서는 '(전)노무현정부 청와대비서관'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선거 공보물에는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으로 표기했다.

경력표시는 공직선거법상 한글자라도 틀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겸임교수 표기논란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정치인도 있다.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는 중요하다. 특히 공직 경력은 어떤 경력보다 정확해야 함은 당연하다. 

 

행안부 국가기록원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공식답변에 기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를 검색했으나 250여 명이 넘는 인사 중 염태영 후보는 없었다. <사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화면 캡쳐>

 

◇ 염태영 청와대 비서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정부 임명인사에 없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동일한 경력을 5가지 이상 다양한 명칭으로 변경한 염태영 시장. 그는 왜 명칭을 바꿔가며 경력을 기재했을까. 

5월 25일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와대는 이를 5월 2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으로 이송, 6월 8일 국가기록원은 웹상에서 참여정부 임명인사를 찾아볼수 있는 세부경로를 공개했다. 

그런데 경로를 따라 염태영 비서관을 검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참여정부 임명인사 257명 중에 염태영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본보는 염태영 시장의 취재거부로 11일 경기도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학력과는 다르게 경력은 후보자경력을 신고하면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수원일보는 이날 수원시팔달구선관위에 국가기록원 참여정부 대통령 임명인사에 염태영 시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니, '임명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공무원은 9급 공무원이라도 임명장을 받는다. 따라서 임명장을 확인하면 의혹이 단번에 해소된다.

팔달구선관위로부터 연락이 왔다. 염시장측이 팩스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 검토해보니 허위경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임명장을 수원일보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

선관위는 팩스로 온 것이 임명장이 아니고 경력증명서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해왔던 염시장측이 임명장을 보내지 않고 경력증명서를 보냈다는 것이 의아했다. 더욱이 이 문서를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자는 선관위에 항의했지만 개인정보이기에 염 시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기자의 계속된 요청에 팔달선관위는 구두상으로 부서 및 직위에 '정책실장실 국정과제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으로 적혀 있고, 직급은 '2급 상당'이라고 적혀있다고 알려줬다. 근무기간은 2005.1.29~2006.2.28 이고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참여정부 비서관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천호선, 이병완, 정태인 등 청와대 비서관은 모두 1급 공무원이다. 보통 국민들은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을 생각하지 2급 상당이라는 애매한 직급을 떠올리지 못한다. 

120만 수원시민은 염태영 시장을 그동안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으로 생각했을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염 시장측이 보내온 팩스에는 '정책실장실 국정과제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이라고 적혀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 취재를 해보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이었지만 현재는 환경부 산하에 속해 있었다.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있었고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개하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위원장과 위원만 있었다. 비서관은 없었다. 염 시장은 위원 명단에도 없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에도 비서관을 두는지는 잘 모르겠다. 있더라도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비서관이라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공식 경력으로 내세운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대다수 수원시민들은 염후보를 그동안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으로 여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표기할 때는 임명장을 받은 경우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청와대는 방대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의 많은 의견들을 청취한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다수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 실무 담당, 외부 자문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 

만약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서관이라 부른다해서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경력에 중요한 고위 공직자를 연상시키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표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보 왜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염시장의 청와대 비서관 허위경력 여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염시장은 환경과 관련하여 지금은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위원회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도 아닌 염시장이 이들보다 더 높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한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 자체를 농락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한 염 시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비서관 명칭을 5번 변경한 이유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을 즉각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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