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임대소득 올려도 아무런 제재 없다는 믿음 있어,
 어떤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대료 얼마인지 다 파악 시스템 9월부터 작동"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을 정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발언했다.

김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문제는 당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소유자들에게 시그널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도 상당부분의 개발 계획 취소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좇아서 달려가는 수요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 흔들리는 데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어떤 집이 임대를 놓고 있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대료 얼마인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9월부터 작동한다.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몇채 전세를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는 얼마 월세는 얼마 다 파악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집을 많이 갖고 임대하면서도 아무런 세금이나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아도 묵인됐다는 시대는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집값 급등에 대해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달라는 요청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주무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차 말씀드렸듯이 104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이라든가 30만호에 달하는 새로운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으로 많은 교통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 주변에 살더라도 지금과 달리 주거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요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