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조사위 속히 구성" 한국 "책임전가 도넘어"…책임공방
靑 "5·18조사위 속히 구성" 한국 "책임전가 도넘어"…책임공방
  • 뉴스1
  • 승인 2019.05.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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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서 한 시민이 '5·18진상규명' 조형물에 색을 칠하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이 끝났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지연된 것을 두고 청와대·범여권 정당들과 한국당 간 책임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으니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며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을 하자 한국당이 즉각 실질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데 이를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 추천하기로 했다"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러 공격때문에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위원 중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해 위원요건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하고, 군 경력 위원을 추가로 교체해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난 1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며 "대통령과 여권의 한국당에 대한 책임 전가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 이름으로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한 달 가까이 시일을 끌더니 5·18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추천 위원 선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당은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교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자료] 청와대 전경

 

 

그러나 청와대가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교수·법의학전공자·역사연구가·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도 한국당을 향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 마무리를 비롯해 5·18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 위한 한국당 위원 추천 완료 등을 거듭 요구해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18 망언자 퇴출,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5.18 진상규명에 머뭇거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발 물러서 지난달 15일 발의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재추천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논란을 끝내기 위해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다시 야당을 탓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9월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원회 구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앞서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중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또 다른 한국당 추천위원인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면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