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이번 주말 고비…핵심은 추경의 경기대응 4.5조원
국회정상화 이번 주말 고비…핵심은 추경의 경기대응 4.5조원
  • 수원신문
  • 승인 2019.05.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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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5.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을 전후로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대장정이 25일 광화문 집회로 종료되고 6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는 만큼 여야는 일요일인 26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당이 격렬한 대치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3당 원내대표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방안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조건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과·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감액'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원안'을 고수하려는 민주당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오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고 국회를 열어 심의를 해달하고 하는 등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추경을 받아야 하는 것과 절대 못 받을 것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주요 당직자들은 정부의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말하는데 상황인지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며칠 전 이야기도 기억 못하는 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리 시급한 상황이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촉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 조건이 추경안으로 압축될 경우 추경안 중 4조5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분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경기대응용으로 편성한 4조5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세먼지 대응 예산 2조2000억원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최근 내부적으로 추경안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4조5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4조5000억원 중 일부 삭감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삭감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