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청년면접수당’ 예산 통과 ‘먹구름’
이재명의 ‘청년면접수당’ 예산 통과 ‘먹구름’
  • 수원신문
  • 승인 2019.05.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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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뉴스1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추진을 위한 예산 통과에 먹구름이 꼈다.

해당예산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23일 청년면접수당 예산 75억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은 “지난해 말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보완해 추경예산에 담았다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당시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사업 추진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면접수당 160억원(연간)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면접은 구인자가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인데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등 이런 식으로 청년이 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냐”며 “특히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큰 효율이 없을 것”이라고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도에서 보완책으로 제시한 ‘면접확인서’에 대해서도 기업 대다수가 호응하지 않을 것이고,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일자리창출 정책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판수 의원(민주·군포4)도 “청년층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청년면접수당은 일회성인데 청년층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더욱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가 작성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유사사업인 청년재단(구 청년희망재단)의 2016년 면접비용 지원사업(25억원)은 지원대상자 3113명 중 취업성공인원은 19명에 불과해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청년면접수당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도 유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최근의 출산율 저하 이유는 청년층이 출산하지 않는데 있다.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시작 단계에서 완벽한 제도가 아니지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자는 의미”라며 “면접수당이 전부는 아니고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산 통과를 읍소했다.

청년면접수당은 도내 거주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면접비와 교통·숙박비 등 필요경비를 1인당 3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