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특활비 줄였지만…특경비·업추비 예산은 ↑
'눈 먼 돈' 특활비 줄였지만…특경비·업추비 예산은 ↑
  • 이호진 기자
  • 승인 2019.05.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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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소위 '눈 먼 세금'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예산내역'에 따르면 특활비 예산은 지난 2017년 8938억원, 2018년 3168억원(안보비 4631억원), 2019년 2860억원(안보비 5446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특정업무경비는 7340억원, 7840억원, 8195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017년 2091억원에서 2018년 1880억원으로 일부 감소했으나 다시 2019년 195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활비 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도 불리는 특경비·업추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주요 기관별로 지난해 특활비와 특경비·업추비를 비교하면,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예산을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고, 특경비도 19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지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9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렸다.

경찰청 특활비는 지난해 941억원에서 841억원으로 100억원 감소했지만, 특경비는 5534억원에서 5787억원으로 오히려 253억원 증가했다.

특활비 사용 지침에 관여하는 감사원 역시 특활비는 지난해 3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었지만, 업추비는 같은기간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특경비도 44억원에서 49억원으로 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지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또 따른 쌈짓돈을 늘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볼 때 이러한 행태는 꼼수 예산 편성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