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구글,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5.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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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회원이 게재한 콘텐츠를 회사 방침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구글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시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 측에 시정을 권고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바뀐 약관 내용은 오는 8월 중순쯤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글 측의 자진 시정 조치에 따라 8개 약관 조항이 합리적으로 수정된다.

먼저 회원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한다. 기존 조항은 구글이 광범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콘텐츠를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시정 후에는 서비스 운영, 홍보 및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회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수정된 약관은 이용자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조치 후 반드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절차도 사항별로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