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국회' 카드 만지작…실효성 놓고 '고민'
민주당, '단독 국회' 카드 만지작…실효성 놓고 '고민'
  • 수원신문
  • 승인 2019.06.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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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2019.6.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파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 국회 소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3일을 6월 임시국회 소집의 마지노선으로 지정하며,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비록 '운영계획'에 불과한 훈시규정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법에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국회가 소집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야당 압박용'으로의 단독 소집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과 지지자들 중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몰고 온 한국당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 한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라도 빨리 (국회를) 해야지, 계속 국회가 손 놓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말하시겠냐는 의견도 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장 단독 국회를 소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만류도 있는데다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국민들이 상심에 잠긴 상황에서 국회마저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2일) 열린 3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 이후에도 단독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여전히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단독 국회 소집 카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선 국회법 상으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인원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민주당 의석은 128석으로 4분의 1인 75석을 웃돈다.

하지만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경우 야당이 여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월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자칫 섣부른 단독 국회 소집 요구가 여야 대결 구도만 더욱 선명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이번 주까지는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원내대표가) 조금 더 협상을 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한국당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여야 4당만이라도 해야 한다"며 "아무 것도 안 되면 단독 소집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줄어드니까 최대한 (협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