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의견접근 與野, 정개·사개특위 연장 합의 이룰까?
국회정상화 의견접근 與野, 정개·사개특위 연장 합의 이룰까?
  • 수원신문
  • 승인 2019.06.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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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2019.6.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 연장 문제가 12일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동안 여야는 꾸준한 접촉을 통해 최대 쟁점으로 꼽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특위의 활동시한 연장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단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을 함축한 합의안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여야가 합의처리 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바른미래당의 중재로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가 짧게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연장 문제에 있어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특위 내에서의 법안도 합의처리가 전제돼야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