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부 교과서 수정 '개입' 간담회…"몸통 찾아낸다"
한국당, 교육부 교과서 수정 '개입' 간담회…"몸통 찾아낸다"
  • 수원신문
  • 승인 2019.06.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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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정할 내용을 정했음에도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 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는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기 위해 B씨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수정하는데 수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알고 지내던 교사에게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도록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집필책임자는 "지난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치라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에게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집필책임자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도장을 소위 '도둑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서 수정·보완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수정 등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수정과 개념 설명의 내용상 오류 수정 등으로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수정으로 분류된다.

내용 수정의 경우, 교육부의 요청이나 편찬기관 또는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요청, 교과서모니터링단의 의견 제안 등에 의해 사유가 발생한다.

한국당은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교육부가 관여했는지, 교육부보다 '윗선'이 존재하는지 등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교과서 날조의 실체가 드러났다. 도장까지 도둑 날인하는 과감함이 보였다. 이 정권의 DNA는 역시 날치기"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독재' '역사 장악'이라고 비난하던 문재인 정권이 조롱하듯 교과서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교육부 과장 차원에서 했겠느냐. 공무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꼬리 자르기하고 있지만 몸통 철저하게 찾아내겠다"라며 "교육위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