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세청장에 "정치적 세무조사 안했다…역사에 새 획"
文대통령, 국세청장에 "정치적 세무조사 안했다…역사에 새 획"
  • 정치행정팀
  • 승인 2019.07.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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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2019.7.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과 가진 환담에서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다. 이에 대해선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 청장에게 국세청장 임명장을, 함께 자리한 배우자에 꽃바구니를 증정했다. 이후 김 청장과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5시10분까지 진행한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고, 이에 김 청장은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도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 새로운 분야가 점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세에 국세청장에 올라 김영삼정부 이래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 김 청장에게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고 축하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세수 측면에서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 청장에게 주문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2만 국세 공무원과 합심해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공평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며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청장 임명장 수여식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당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참석자 명단에 있었으나 미참석했고, 이에 마련된 의자가 식전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6월27일) 김 청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6월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김 청장은 전날(1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