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시' 자료 제출…'거짓말' 논란은 해소 안돼
윤석열, '부동시' 자료 제출…'거짓말' 논란은 해소 안돼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7.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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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동시(不同視) 등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으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병역과 재산 형성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진단서와 부인 학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전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날 오후 18시까지 부동시 검사자료 제출하고, 재산 관련 서류는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았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관련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진단 결과, 우안부동시성 약시라는 소견이 나왔다. 다만 진단서에는 "굴절력은 연령에 따라 조절력 및 수정체 상태 등 영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시 양은 과거 혹은 향후 부동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기재됐다.

이와 함께 부인 김경희씨의 서울대 석사학위증명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남석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거짓말을 문제 삼으며 '도덕성'을 질타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자 측은 전날 "2012년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 국장"이라며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보고서 채택은커녕, (국민을) 모욕하고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야 3당 간사 간 논의를 해야 한다"며 "모든 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동의하면 채택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격, 부적격을 병기해서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 변호사 논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청문)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 될 것은 없었다"며 "(윤 후보자) 본인 문제가 아닌 것을 두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