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추가보복시 4대 카드…文메시지·시간벌기·지소미아·美중재
日추가보복시 4대 카드…文메시지·시간벌기·지소미아·美중재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08.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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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일본이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1110여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개별, 건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즉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한다. 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한 뒤 오후에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일본의 2차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조치의 수위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일(對日)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와 청와대에서 만나 대일 메시지 방법 등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장관 회의 등도 잇따라 개최된다. 또 당정청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책에는 관련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입, 각종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며 "일본이 조치를 취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도 계속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6개국 통상 수장이 모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장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겨냥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일본이 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깊은 유감 표명,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 강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 동참 촉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맞대응 조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시행에 들어간 1차 조치에 대해 우선 제소하고 2차 조치는 별도로 진행하는 분리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뒤 3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조치를 발동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한미·한미일 '연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의 중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한일간 분쟁에 대해 휴전을 강조하며 '한미일 3축 협력'의 궤도이탈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중재로 시간을 벌면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신에서 미국이 한일 양측에 휴전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하며 중재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강경화 장관은 1일 한일 회담 후 미국의 중재안 보도와 관련 "수출규제와 강제징용을 협의해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보통 문제가 있는 국가간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을 찾아야 한다. 그런 노력을 위한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하나의 맞대응 카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입장을 천명하며 미국의 중재를 끌어들이고 일본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강 장관은 "내일 일본의 각의 결정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로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 내에서 '파기 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지소미아 파기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