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상자' 속 혁신…'공유주방' 열리고 '반반택시' 달린다
'모래상자' 속 혁신…'공유주방' 열리고 '반반택시' 달린다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8.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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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에서 열린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8.1/뉴스1

정부가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이 가로막혀 있던 스타트업에게 잇따라 활로를 열어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플랫폼 '위쿡' 서비스를 1일 본격 개시했다.

위쿡은 주방시설을 요식업 창업이나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에게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B2B)에게 판매하는 게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7월11일 위쿡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이 같은 규제를 풀어줬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위쿡은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강남 4곳, 송파 1곳에 추가로 공유주방을 열고, 연말까지 서울 17곳, 제주 2곳 등 총 19곳에 공유주방을 연다는 계획이다. 규제 면제기간에 정부는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1982년 이후 37년간 전면 금지돼왔던 택시합승도 허용했다. 이날 코나투스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승인을 받아 같은 방향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동승해 요금을 반씩 나눠내는 모빌리티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나투스는 지난달 11일 모빌리티 분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12개구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정부와 협의해 Δ동성간 동승 지원 Δ이용자 실명 가입 Δ100% 카드 결제 Δ탑승 사실 지인 알림 Δ자리 지정 기능 등의 안전 장치 등을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6개월 차에 81건의 서비스에 허가를 내주며 '연간 100건'이라는 당초 목표치에 벌써 근접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기반의 서비스나 승차공유 같은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한시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의지가 뒷받침돼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날 위쿡을 찾은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