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지소미아 종료에 "조국 덮기·아마추어·자해" 비판 한목소리
2野, 지소미아 종료에 "조국 덮기·아마추어·자해" 비판 한목소리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8.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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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보수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 정부가 한일 외교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더욱 확전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일부에서는 연일 공세가 심화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을 덮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한국당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설명을 위해 찾아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후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안팎의 인사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며 "쪼다들이 하는 짓"이라고 평가했다.

4선 중진의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작은 국익을 챙기려다 큰 국익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며 "당장 한미안보동맹 균열의 후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다. 지소미아 종료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공식 논평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라며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유승민 전 대표·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유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고 평가했다.

야권 소속의 안보 관련 상임위원장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국당 소속)은 입장문에서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