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기자간담회·실검·고발…진기록 세우는 '조국 정국'
사상초유 기자간담회·실검·고발…진기록 세우는 '조국 정국'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9.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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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관련 이야기를 하다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야권.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헌정 사상 전례가 드문 진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는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의 요청과 민주당의 협조로 개최됐다. 개최 3시간 전에 통보된 기습적인 간담회였다.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후보자측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증가하고 있어 선택한 고육지책이었고,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밖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대의민주주의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례가 없는 일은 꼬리를 물고 또 전례가 없는 일을 파생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반박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연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한 조 후보자와 민주당의 주장은 이렇다. 국회가 '민의의 정당'인 만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

하지만 야권에서는 국회 회의장을 '의원총회' 용도로 빌린 후 기자간담회를 연 만큼 국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위반이 아닌 관행이라고 반박했고, 국회는 과거 참고할 사례가 없는 만큼 현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자연스레 고소·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당의 협조로 기자간담회를 연 조 후보자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한국당 등도 가세할 조짐을 보여 인사청문회 전 전례가 드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 벌어졌다. 지난주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표결 가능성을 시사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 자체도 생소한데다, 청문회 안건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워 법사위 관계자들도 행정 처리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었다.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검색어 점령 또한 보기 드문 일이었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조국 힘내세요'·'가짜뉴스'·'법대로 조국임명' 등의 키워드와 후보자를 비판하는 '조국 사퇴하세요' 키워드 등이 연일 주요 포털을 점령했다.

여야는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인 끝에 4일 겨우 오는 6일 청문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청문회 현장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6일까지 며칠 안남았는데 당은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셀프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민주주의 유린이라 생각했다"며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더 (가족)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