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향후 북미 협상에서 北체제보장 놓고 선택 직면할 것"
"한국, 향후 북미 협상에서 北체제보장 놓고 선택 직면할 것"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09.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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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이 16일 서울 성북구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화해 및 북미관계를 재개·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소장은 16일 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제안전보장을 원하는 북한의 현 정치적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모색할 것인지 혹은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할지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소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앞으로 협상에서 어떠한 변수가 될지 묻는 질문에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정권 교체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옵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미스 소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북한은 계속 반발하고 있어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쇠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세계 강대국 정치의 현실"이라면서도 한국이 북한과 긴장완화를 지속함과 동시에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무역·문화교류 또는 다른 형태의 양자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미국의 정책이 가장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정책과 동일선상에 서면서 정교한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이 향후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평화협정을 얘기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평화협정에) 남북이 서로 군사력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은 꼭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안보적 관심과 흥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직 평화협정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지만, 유엔과 북한과 미국, 한국 등 관계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스미스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향후 실무협상 향방에 대한 질문에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달렸다"며 앞으로 협상에서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일단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있지만 이는 비핵화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향후 북미간 3차, 4차 회담이 이어지면서 그러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며 "양쪽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나 생각, 사고방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소장은 북미 실무협상이 "이달 말이 될지 이달을 넘기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다음 협상을 위해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무급에서 일련의 비공개 협상을 거친 뒤 그 결과는 정상회담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실무협상이 스웨덴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도 모른다"며 "어떤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SIPRI가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제안보와 핵확산 방지 등을 연구하는 독립적 국제기구인 SIPRI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월 19~21일 남북미 대표들이 참가한 1.5트랙 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스웨덴 정부 주최 국제회의 형식으로 열렸던 당시 회의에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우리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