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행 개혁' 文대통령 참전에 여야 공방 확전…檢 '제갈길'
'수사관행 개혁' 文대통령 참전에 여야 공방 확전…檢 '제갈길'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9.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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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꼬일 대로 꼬인 '조국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정부·여당, 야당, 검찰조직 모두가 '조국 블랙홀'에 휩쓸려 들어간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에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국 정국'은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지난 9일 이후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정치권은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인권을 무시하는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로 국민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되며,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르지 못한 과거의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만한 내용"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주체라며 겁박을 가한다. 검찰 겁박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인가"라며 "마주하는 국민들은 허탈감만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기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현명한 선택으로 먼저 국민적 불안부터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는 전날 조국 압수수색 통화 내용을 공개한 주광덕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의 전화통화에 대해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조국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사모펀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더블유에프엠(WFM) 최대주주 지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