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문준용·특권…전방위적 '진영대결' 치닫는 조국 정국
검찰·문준용·특권…전방위적 '진영대결' 치닫는 조국 정국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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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이 검찰개혁 등 관련 현안과 주요 인물, 이슈들이 한데 맞물리며 사생결단식 '진영대결'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후 50여일간 조국 정국이 검찰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는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이후 여야, 진보-보수 진영간 갈등이 모양새다.

특히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혀진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수색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과 맞물리며, '야·검(野檢) 유착'을 주장하는 여당과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수사 개입'을 주장하는 야당과의 충돌도 더욱 격해지고 있다.

지난 28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측과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측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동시에 집회를 여는 등 양측의 대립은 한층 더 첨예해지고 있다.

다음 주 반환점을 돈 대정부질문 이틀 동안 사실상 '조국 청문'이 계속되고, 야권의 '조국 탄핵' 공조가 본격화되면 이같은 갈등 국면 또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불거진 조 장관 자녀의 연구논문 제1저자 등재·표창장 등 위조 의혹 등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자녀들의 입학·특혜 의혹까지 이슈의 중심으로 '재소환'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준용씨는 야권이 제기한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지난 이틀 전부터 반박과 재반박, 다시 반박이 오가는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다.

반면 여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황교안 대표 자녀의 KT취업 특혜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학 특혜와 원정 출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이는 급기야 국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며,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 의혹 전수조사 실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국 정국에서 제기된 입시제도와 취업문제, 특권층의 영리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여야 모두 '근본적 모순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조국 정국에서 젊은층의 이탈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되는 교육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등 문제 규명 및 대안책 마련에 곧장 나섰다.

한국당도 지난 26일 당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를 출범하고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Δ입시제도 Δ국가고시제도 Δ공기업·공공기관 충원 및 승진 Δ병역제 Δ납세제도 Δ노조의 고용세습을 중점 6대 아젠다로 설정했다.

여야의 이같은 '확전'이 사회문제 개선의 발판과 동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념대결과 정쟁의 수단으로만 머물 경우 '정치 혐오'만 지속·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