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정부질문 마무리 後 국감 돌입…조국 공방전 절정
이번주 대정부질문 마무리 後 국감 돌입…조국 공방전 절정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09.30 07: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8·9 개각 이후 계속됐던 정치권의 조국 공방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경제 분야에 대해, 10월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후 곧바로 2일부터 국감을 실시한다.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앞서 실시했던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조 장관에게 제기되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 중에선 조 장관이 출석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소 거친 공방전이 예상된다.

2일부터는 국감의 막이 오른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을 놓고 사생결단식의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형성된 정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결구도로 흐른 까닭에 반드시 '조국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보이는 상임위원회에선 조 장관 없이 펼쳐지는 '조국 전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감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아직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까닭에 다소 유동적이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내달 2일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이 실시된다. 여야는 개천절인 10월3일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4일에는 12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실시한다.

당초 내달 2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12곳에서만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후 주말 간 잠시 전열을 정비한 후 7일부터 국감 중반전을 준비한다. 국감 2주차에는 조국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10월7일)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10월10일) 역시 여야 간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10월14일부터 열리는 국감 3주차에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15일)과 대검찰청 국감(17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보인다. 국감 3주차 후반기부터는 종합감사도 진행된다. 또한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직후 별도로 국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