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창조경제·4차혁명 '오락가락' 정부 정책…함정 빠진 韓산업계
녹색성장·창조경제·4차혁명 '오락가락' 정부 정책…함정 빠진 韓산업계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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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와 연구소장 700명이 뽑은 7대 산업기술혁신 과제(단위%)© 뉴스1

 

 

국내 산업계에서 정부가 바뀔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산업기술 정책에 혼란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30일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2030년까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할 비전과 5대 아젠다·정부와 각계가 함께 추진해야할 20대 과제를 담은 '산업기술혁신 2030'을 발표했다.

'산업기술혁신 2030' 전략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2030 추진위원회'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6만7000여개 R&D기업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기술정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기협은 '산업기술혁신 2030'에서 한국의 산업기술혁신 체제를 프로젝트(Project), 플레이어(Player), 프로시져(Procedure), 폴리시(Policy)의 4P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한 '기술혁신의 생산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아젠다로 Δ개방형 혁신 Δ모두를 위한 혁신 Δ시장에서 팔리는 혁신 Δ역량 기반의 혁신 Δ가치 창출형 혁신을 제시했다. 또 아젠다별로 각각 4개씩 총 20개의 정책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도출된 20대 과제에 대해 국내 700명의 기업 CTO와 연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7대 추진과제가 중요도 순서대로 선정됐다.

우선 응답률 69.1%(중복응답 가능)을 차지한 1위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산업기술혁신정책 추진'이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연구개발(R&D) 정책 결정자와 추진기관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마저 바뀌며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2위에는 '민간기업이 아젠다를 제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새로운 R&D기획체계 구축'(50.4%)이 꼽혔다. 불확실성이 높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R&D는 여전히 정부 주도로 이뤄져 민첩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3위는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확산'(50.3%), 4위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48.1%), 5위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47.6%), 6위는 '국가 기술혁신 실패백서 구축'(42.4%), 7위는 '기업과 협력․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관련 출연(연) 역할 전환'(35.1%) 순이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승자독식의 새로운 경쟁 룰이 일반화되고 경쟁의 본질이 성능전에서 속도전으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장의 한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 도전적인 산업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라며 "과거의 나홀로 혁신을 넘어 함께 하는 기술혁신으로 체제전환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을 잇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기협은 오는 10월 2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