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용두사미?…'제2 채용특위' 될라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용두사미?…'제2 채용특위' 될라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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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19.10.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문제로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조 장관을 비판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도 자녀 문제로 고개를 숙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녀 문제는 잘나가던 정치인을 단숨에 죄인으로 전락시키는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자유한국당과 '조국 사태'로 극한 대치를 벌이던 끝에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온 것. 여야 모두 겉으로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듯하나, 끝까지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전수조사가 정쟁 등으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러 차례 학습된 결과다. 멀지 않은 과거에서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1년 가까이 공전 중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가 있다.

여야3당은 지난해 12월 국조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하고 위원장(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위원들을 선임했다. 한국당은 당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 여당이 추진하는 유치원3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국조특위는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이 되지 않아 위원 공식 임명은 물론, 임기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조특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유치원3법에 야권이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국조특위가 공전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한국당은 1일 당 차원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특위를 꾸렸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당특위 전 간사)은 뉴스1과 통화에서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고, 여당이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는 것을 보고 하자면서 미뤄 진전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이제 감사원 결과도 나왔으니 여야가 합의한 국조특위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뿐만이 아니라 에너지특위 등 여야 합의에도 정쟁으로 '빈손 파행' 중인 특위가 쌓여있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중지를 모으려는 자녀입시 조사에도 벌써부터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긴 시간은 물론 입법화 등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추진력이 생기는데, 자녀 문제는 여야를 떠나 불편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문제가 되는 대상만 조사하면 될 일인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9.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달 30일 여야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전수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회동에서 야권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다음에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한 반면 여당은 별도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수조사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며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다. 모처럼 여야 견해 일치가 있었는데 국민에게 선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되돌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조국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답하지 않으며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다. 더이상 물타기하거나 시선을 돌리려 장사하지 말고 특검과 국조에 대해 답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