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부패"vs"탄핵까지 버티나"…끝까지 '조국' 공방
"절대권력 부패"vs"탄핵까지 버티나"…끝까지 '조국' 공방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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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가며 답변을 마친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나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막판까지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녀의 입학 특혜 의혹 등 조 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의 정당성과 '과잉수사' 여부를 놓고도 재차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압박과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 중 조 장관 개인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행태를 문제 삼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순간이라도 검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결과를 역사로 확인할 수 있다. 민청학련, 유서대필사건 등이 모두 아무 견제없이 절대 권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남긴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앗는데,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깊은 정쟁의 늪에 빠져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권력형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고 반발했다.

반대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가족들을 겨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두 차례나 이의신청하면서 추가영장을 발부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하고)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은 적당히 하고 빨리 그만두란 말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장관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전화를 한 것이라는 조 장관의 해명에 "역대급 배송사고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분명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다"고 우회 비판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그 일가의 각종 의혹, 조 장관의 '자질론'을 지적하며 조 장관의 거취문제를 재차 부각했다.

반대로 여당은 제기된 논란들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치권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귀하(조 장관)의 제자들은 귀하의 임명으로 공정과 원칙, 정의라는 틀이 무력화됐다 하고, 변호사들은 조국 장관의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이 끌어낼 때까지,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녀 입시문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찬성했다.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국회서 독립된 조사기구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동료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 장관 압수수색 당시 '여성 2명만 집에 있었다' 등 발언에 대해 집중 비판하기도 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총리가 나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괴벨스식 언론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런 말을 듣지않도록 유념해서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문제를 거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조사에 불응했고, 9월10일 수사는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됐다"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소환을 통보하기까지 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