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함박도 놓고 여야 충돌…"영토 포기"vs"北영토"
[국감초점]함박도 놓고 여야 충돌…"영토 포기"vs"北영토"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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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함박도가 70여 년 간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국방부가 관할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당시 작전지도에도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었다며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1965년 10월 29일 함박도에서 발생한 우리 어민의 납치사건 이후 열린 군사정전위 회의 기록을 보면 우리 측 대표인 남철 소장이 납치행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전협정문 13조에는 쌍방의 사령관은 서해의 경우 우도를 중심으로 한 도서군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말도와 우도, 함박도가 우리 땅"이라며 "우리의 관할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70여 년 간 군사시설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전협정 13조 ㄴ항에 따르면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분명히 우리 군 통제 하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도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영토인 함박도에서 일어난 어민 납북사건이라고 했는데 함박도가 북한의 땅이면 왜 납북이라 했겠는가"라며 "당시 군사정전위 회의록을 보면 정부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무장침략행위로 규정했고, 북측은 자기 땅으로 들어온 입북 사건이라 주장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함박도 관할권 문제는 정전협정 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하자 "지금 함박도에 대한 국방부의 주장은 당시 북한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은 "정전협정문을 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도서군이 연합사령부 관할 아래에 있다고 돼 있는데 5개 섬을 특정해 도서군이라 할 수 없다"며 '도서군'에는 함박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7년 야당이 집권할 당시 김동진 국방장관은 우도를 방문해 '우도에서는 북한의 함박도와 조수시 연결돼 있어 바닷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쓰고 있다'고 했다"며 "작전지도에도 북한 관할로 돼 있고, 과거 한나라당 논평에서도 '북한 함박도로부터 수 km 떨어진 우도에 불과 1개 중대 주둔은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것은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며, 행정실수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증 자체가 시간 낭비고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의 감시시설도 2015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90년대 초부터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했던 것 같다. 김동진 전 국방장관이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미 2012년에 북한 관할이라고 인정했다"며 "이제 와서 2017년도에 새로운 기지를 설치했다고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지금 장관이 책임이 있는가"라고 했다.

민 의원은 "최소한 우리 관할구역이라면 소초라도 설치하고 감시정찰이라도 할 텐데, 함박도는 우리 영토지만, 관할은 정전협정 당시부터 북한의 관할인 것이 맞다"며 "이제 북한이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등 군사적인 모습을 보이니,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公傷) 판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육군 의무실장 최병섭 준장을 향해 '하재헌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국가보훈처를 왜 보고만 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주영·이종명 의원도 보훈처가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최 준장은 "육군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 판단을 내린 것은 변함없으며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육군의 (전상) 요건과 관련한 확인서, 심의표 등을 통해 전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전공 심사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 본다"며 "사건 조사보고서, 발병 보고서를 참조하는데 (하 예비역 중사는) 명확하게 DZM(비무장지대) 수색작전 간 적이 설치한 목함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했다. 전상자 분류기준표에 맞춰서 명확하게 전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처에서 이전 정부에서 영웅으로 처리된 사람을 이 정부 보훈처에서 전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보훈처 내부에서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다만 육군에서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전상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오후 하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상'으로 최종 판정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직접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재심의에선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전공상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