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여당이 어떻게 조국 담당 검사 고발…겁박 넘어선 탄압"
오신환 "여당이 어떻게 조국 담당 검사 고발…겁박 넘어선 탄압"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03 09: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공정 정의 가치 더불어 민생지키고 경제 살리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하는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마디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범죄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이냐"며 "피의사실 공표죄는 평범하고 힘 없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수사 대상이 된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각종 언론보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 일가족 담당 검사를 고발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사이, 대표적인 진보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피의자 장관 부부를 공직자윤리법과 특가법 상 뇌물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것이 시민의 양심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천박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자기편 봐주기를 위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한심스런 작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