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소환과 거취…부인 정경심 구속여부에 달렸다
조국 장관, 소환과 거취…부인 정경심 구속여부에 달렸다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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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하면서 조 장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거취에 영향을 줄 소환 여부와 시기는 정 교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두 자녀를 소환조사했고, 5촌 조카를 구속기소한 상황이다.

특히 자녀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세갈래 의혹 수사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를 지난 3일 비공개 소환조사하면서 검찰이 곧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길목에서 증거를 은폐하려는 정황을 잡은 만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각 분야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범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자녀 입시 관련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가 지난 3일 첫 소환조사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시작 8시간 만에 귀가한 만큼 조사 속도가 지체돼 결정 시기 역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할 경우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조 장관 조사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조 장관이 직접 연루된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은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조 장관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이 김씨가 조 장관 자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다가 조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이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서면조사보다는 소환조사 방식에 무게가 쏠린다. 조 장관은 검찰의 공보준칙상 공개소환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폐지하라고 지시한 만큼 비공개소환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장관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 장관의 거취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조 장관은 수차례 이번 수사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압박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검찰에) 소환되면 (장관직 사퇴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거취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사법절차'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 조사에 관해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