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2차 회의 "檢에 대한 국민 원성 높다"(종합)
與 검찰개혁특위 2차 회의 "檢에 대한 국민 원성 높다"(종합)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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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6일 제2차 기획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와 특위 산하 소위원회 기획회의를 통해 법 개정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부터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와 국민 인권침해를 막고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 것이냐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Δ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 Δ수사관행 개선 Δ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Δ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 내 규정에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진 상황에,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차 기획회의에는 공동위원장으로 먼저 임명된 박주민 최고위원 외에도 새로 선임된 당내 중진 이종걸·이상민·김상희 의원, 특위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위 공동위원장에 중진을 대거 포함시킨 데 대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위험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검찰을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구조조정해야하고, 오·남용 폐해가 없도록 헌법상 오남용 원칙이 작동해야 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어찌보면 이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정적인 역사적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주판알을 굴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박주민, 김상희 공동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