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국론분열 우려 정면돌파
文대통령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국론분열 우려 정면돌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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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는 정상적인 직접민주주의 과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국민의 뜻인 '검찰 개혁'통해 직접민주주의가 대립과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이하 주최측 추산·200만명 참여), 3일 열린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광화문 집회(300만명 참여), 5일 서초동 집회(300만명 참여) 이후 첫 언급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진퇴논란이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다시 서초동 집회로 이어지며 보수·진보간 '광장 세(勢) 대결'로 확산돼 국론분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서초동 집회뿐만 아니라 광화문 집회의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찬반이 격화되는 현 상황이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민들이 나선 것은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 정치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광장의 정치'를 촉발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한 장본인으로서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에는 부담스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 '국민의 목소리'로 인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메시지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검찰 개혁'은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황을 검찰개혁으로 돌파할 것을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광화문 집회에 모이신 분들은 다 반대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라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훨씬 과반이 넘는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의 처리를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게도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후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을 개혁한다는 큰 덩어리는 같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청와대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언급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점이 곧 문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따로 수보회의에서 말씀이 추가로 더 있지는 않았다"라면서 "엄중한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 법제도 부분은 부처의 길로, 갈등관리를 해야 하는 곳은 그곳대로, 각자 역할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광화문의 조 장관 퇴진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과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