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개혁…與 "인권 검찰 기대" 한국·바른미래 "가족방패"
조국 檢 개혁…與 "인권 검찰 기대" 한국·바른미래 "가족방패"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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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의 정치적 꼼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직접 수사 축소,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등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과제로 선정하여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이미 발표되었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기간 동안 검찰 개혁에 천착해 온 만큼 정의당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며 "검찰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개혁안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 가족 방패일 뿐이며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며 "공정과 인권, 정의는 없고 이기적인 가족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막가다 넘어질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권력 사유화에 대로할 일이지만, 애틋한 '조국 사랑'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겠다"며 "조국은 제발 국민을 그만 괴롭히라. 국민은 청와대·민주당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개혁안의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포장지만 바꾸어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의 눈치를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조 장관의 검찰개혁 비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조 장관의 발표치곤 속빈 강정이다. 검찰 개혁은 장관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하는 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향한 검찰과 국회와 법무부장관의 개혁경쟁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