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장 곳곳서 '조국 공방전'…자녀 싸움된 서울대 국감
여야, 국감장 곳곳서 '조국 공방전'…자녀 싸움된 서울대 국감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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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의 시선은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만 향하고 있다. 조국 정국의 파장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마저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는데 어느 때보다 파열음이 상당했다. 조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곳들이 피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조 장관 공방전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이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 소재인 까닭에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였다.

한국당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조 장관 딸 관련 의혹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공방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교육위 국감장은 사실상 조국 장관의 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로 대치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오전 내내 충돌하며 오후 1시23분쯤까지 국감을 실시했던 교육위는 오후에도 같은 문제로 충돌을 이어갔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턴 활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대 차원의 감사나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충돌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거듭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문제가 거론됐다. 한국당은 한국연구재단을 향해 조 장관 자녀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신생아의 유전자 분석 관련 연구가 연구윤리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 정무위원회 국감 역시 여야의 충돌이 유독 거셌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업무수행을 할 경우 이해충돌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야당은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철통방어를 자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국감에선 손혜원 의원 부친의 훈장 수여 논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 문제도 거론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국감을 실시했는데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 제기를 한데 이어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주장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야당의 주장은 먼지털이식 조사라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재차 드러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요구가 나온 배경은 검찰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요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달리 현재 검찰의 조 장관 수사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에선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두 개 조로 나뉘어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는데 대구시 국감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대구 수구도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영호 의원이 대구의 이미지 탈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구=수구도시'라고 지적하자 야당의원석에선 고성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 태풍 미탁의 상륙 당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행적을 놓고 야당의 추궁의 이어졌다. 이강래 사장은 "노조원들이 본청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자택에서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문화체육위원회 국감에선 관광 인프라 개선과 지역 문화 축제 개선의 필요성과 도박중독 치료 문제가 거론됐다. 특히, 문체위는 이날까지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해 오는 21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사실상 증인을 한명도 부르지 못하게 됐다.

전국 4대강 유역환경청, 지역별 환경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소각장 문제와 주민건강의 영향조사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선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근무하는 해운사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산업부 산하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필리핀대사관,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등에 대해,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와 공군본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