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으로 '조국 정국' 돌파 노렸지만…출구 없어 '막막'
與, 정책으로 '조국 정국' 돌파 노렸지만…출구 없어 '막막'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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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의 돌파를 위해 민생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마저도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이대로 정책국회가 물 건너간 것은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국감·민생국감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정기국회와 국감을 대비해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정책의총에서도 최대 화두는 민생·정책이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생과 정책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지역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놓기도 했다.

검찰개혁특위에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는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한국도로공사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중재했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민생·정책국회로 만들기 위한 분기점으로 생각했던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에 빠진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민심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마저 '조국 수호'에 전면으로 나서면서 민주당의 민생·정책국회 전략은 점점 꼬여만 가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조국 정국'을 풀어낼 만한 해법이 민주당에게도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난관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2주 남은 국정감사는 지금처럼 '조국 국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감이 끝난 뒤에는 513조원이라는 '슈퍼예산' 심사를 두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협상을 통해 풀어갈 부분은 정치협상으로 풀고, 민생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며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은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나 마찬가지"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민생과 평화 부분에서는 여야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