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세청, 법인세 소송 패소액 2년연속 6천억 넘어"
강병원 "국세청, 법인세 소송 패소액 2년연속 6천억 넘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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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소송 중에서 법인세 관련 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이 다른 세금 관련 소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가액도 2년 연속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국세청의 법인세 소송 패소가액은 694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세청의 법인세 소송 패소가격은 6450억원이었다.

법인세 소송은 최근 5년간 평균 239건 처리됐고, 그 중 44건을 국세청이 패소해 18.2%의 패소율을 보였다. 법인세의 뒤를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소송 역시 각각 16.3%, 15.7%의 패소율을 보였다.

국세청의 2018년도 전체 조세소송 패소가액은 1조624억원으로, 2017년(1조960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제기 건수를 소송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부가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소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경우 2014년 503건에서 2017년 24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가 2018년 26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속세는 2014년 62건에서 2018년 34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증여세의 경우 2014년 265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175건으로 감소했다.

조세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2014년 13.4%에서 2015년부터 11.5%로 낮아진 이후 2018년 11.5%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종류별 패소율을 보면, 상속세 관련 소송의 패소율은 2014년 26.2%에서 2018년 7.3%로 꾸준히 낮아졌다. 법인세 소송 패소율은 2014년 22.4%에서 2016년 15.3%로 낮아지다가 2018년 17.6%로 상승했다.

강 의원은 "조세소송 패소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법인세와 증여세 등 과세가액이 큰 세목에 대해선 패소가액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세행정의 엄정한 집행과 조세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패소율을 낮추고,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