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조국 국감'…與"검찰개혁"vs 野"윤석열 식물화"
조국 없는 '조국 국감'…與"검찰개혁"vs 野"윤석열 식물화"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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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5일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에도 기승전 '조국'이었다.

야권은 조 전 장관 사퇴를 두고 "비겁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식물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개혁안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간사)은 이날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퇴시켰다"며 "이제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침을 무시해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 취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의 출석만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하루 전 전격 사퇴하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번졌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차관(장관 직무대리)에 자료 제출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사퇴했다).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사 도중 귀가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자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김 차관을 향해 "현재 정권의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하냐"고 묻자 김 차관은 "백퍼센트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며 "전임 장관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간사)은 "증인을 윽박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라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조국에 '가족사기단'이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것이 없지 않나.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온다고 하냐"고 지적하고 이에 한국당측이 반박하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쓴소리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며 또 소신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제출된 수사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며 "제 소신은 특수부 폐지다. 그런데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운을 띄웠다.

금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에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다.

김 차관이 "한 곳인가"라고 말을 흐리자 금 의원은 "그곳이 어디냐"고 거듭 질의를 이어갔다. 금 의원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개혁안도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져가나. 공수처의 권한남용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고 일침을 가했다.

장제원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대구·대전·광주 고검장이 공석인데, 여기에 친정부 인사를 다 인사해서 검찰총장 권한을 뺏도록 하는, '윤석열 식물화'를 하자는 것 아니겠나"고 질타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핵심적 내용 중 하나"라고 반박했고, 송기헌 의원도 "야당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대다수의 공수처를 원하는 국민들의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