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 10월중 완료하라" 차관에 지시
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 10월중 완료하라" 차관에 지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9.10.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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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0.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에 역할을 한 데 대해 격려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및 후임 임명까지의 공백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간 면담이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전에 결정이 다 됐었다"며 "김 차관은 대통령께 개혁안들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있어 야당이 '검찰 옥죄기'라는 지적을 하는 데에는 "(오늘은)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면서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느냐"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의 이날 '감찰 기능 강화' 주문 또한 '검찰 옥죄기'와 같은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기존에 없던 감찰 기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하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그것이 검찰의 자부심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차관에게 검찰개혁에 관한 '직접 보고'를 주문한 것이 특이사항인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보고에 있어) 정해진 룰은 없다"고 말했다.